갑질·소극행정·인권침해 신고센터
갑질·소극행정·인권침해 신고센터
㈜SR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 및 인권침해, 공직자로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않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야하는 소극행정에 대한 내용을 접수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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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 신고대상
- '갑질'은 사회·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 하거나,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 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
- 갑질행위 판단 기준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법령 등 위반 | 법령, 규칙,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|
| 사적이익 요구 |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 유도하는지 여부,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|
| 부당한 인사 | 특정인의 채용·승진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·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|
| 비인격적 대우 |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, 욕설·폭언·폭행 등 비 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|
| 기관 이기주의 |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 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|
| 업무 불이익 |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·근무시간 외 업무지시,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|
| 부당한 민원대응 |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, 고위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|
| 기타 |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, 부당한 차 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|
소극행정 신고대상
-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 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형태
- 소극행정 판단기준
|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|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|
|---|---|
|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| 기존에 관련 민원ㆍ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|
|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|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|
|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| 법령ㆍ절차에 대한 질의 |
| 공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| 단순 진정 및 불안 |
인권침해신고 처리절차
인권침해신고 처리절차
인권침해사건 신고 및 접수 → 사건조사 → 필요 시 인권경영위원회 상정 → 결정사항 서면통보 및 조치 실시
인권침해신고
-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,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.
관련근거 : 인권경영이행지침 제17조(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)
- ② 무기명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기명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자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접수·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8. 22>
- ③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제18조(인권침해구제절차)에 따라 처리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 8. 22.>
1.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명백하게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
3.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
4.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
